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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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동호회 채팅방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 검찰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7
기소의견-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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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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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6
각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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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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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오락실 운영자 사건)
NO. 5
혐의없음/무혐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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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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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NO. 4
형사조정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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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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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변호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
NO. 3
기소의견-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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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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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NO. 2
사과문게재-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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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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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시한부기소중지
NO. 1
시한부기소중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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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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