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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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849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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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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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간음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48
감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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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847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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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유사강간·주거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6
집행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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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45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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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844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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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43
무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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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등)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42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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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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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841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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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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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오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840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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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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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839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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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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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업소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38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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