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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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8,353
공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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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의심 합의금 요구한 가해자, 공갈미수 고소대리로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NO. 8,35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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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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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8,351
약식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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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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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촬영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8,350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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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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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349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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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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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348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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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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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및 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NO. 8,347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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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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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34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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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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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4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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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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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344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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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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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34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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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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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8,342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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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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