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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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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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3,432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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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431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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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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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30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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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없는 단기 실형과 공개고지 면제 사례
NO. 3,429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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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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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고 사례
NO. 3,428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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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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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27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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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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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3,426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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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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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2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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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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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회피한 사례
NO. 3,42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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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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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23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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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군인 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422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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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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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철도안전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421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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