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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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8,845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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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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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8,84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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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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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 운전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건
NO. 8,843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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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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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면소 판결, 검사 상고 기각으로 확정받은 사례
NO. 8,842
상고기각-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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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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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받은 사례
NO. 8,841
선고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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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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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84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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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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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단순 가담 인정받아 감형된 사례
NO. 8,83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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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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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83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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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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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침해(카카오톡 무단 열람·유출) 사건, 고소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8,83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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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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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반복 적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8,83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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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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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835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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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834
검사항소기각-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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