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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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109
원심파기,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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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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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9,10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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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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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10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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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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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9,106
약식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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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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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105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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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104
1호, 2호, 3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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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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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103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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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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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9,102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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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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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대화 캡쳐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1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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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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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100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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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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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해자 1억 원대 사기죄, 검사 구형 대비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9,099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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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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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098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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