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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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항소심 사례
NO. 384
1심 선고 5천만 원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감액-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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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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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이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조정 성립
NO. 383
조정 성립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수령-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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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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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증액 청구, 개인회생 사정 반영해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NO. 382
개인회생 종료 시점까지는 증액 없이, 이후 단계적 증액으로 조정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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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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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대로 협의 종결한 사례
NO. 381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 협의 종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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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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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혼인 파탄, 재산분할 3억 7천만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380
상대방 최초 제시액의 12배를 초과하는 3억 7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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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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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중 해외 거주 부모의 면접교섭권 인정받은 사례
NO. 379
의뢰인이 요청한 방학 중 6박 7일 숙박면접, 조부모 면접교섭, 매주 1시간 화상통화 조건 그대로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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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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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와 재산 현물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
NO. 378
상대방 유책으로 이혼 성립, 위자료 2천만 원대 및 부동산 현물분할(지분등기), 현금 분할액 3억 8천만 원대 인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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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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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감액받은 사례
NO. 377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상대방 주장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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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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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반소 제기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양육비 조정 성립 사례
NO. 376
쌍방 위자료 청구 없이 재산분할 4천 4백만 원대 지급, 양육비 월 85만 원으로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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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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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조정 성공 사례 – 아파트 분양권 양도와 면접교섭권 확보
NO. 375
조정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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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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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청구액 대부분 인용받은 사례
NO. 374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2천5백만 원대 인용, 일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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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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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이혼,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NO. 373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합의안대로 사건 종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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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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