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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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57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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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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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준강간 및 촬영물소지 혐의, 동시 불송치 성공사례
NO. 1,256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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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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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의사에 반한 성관계, 손해배상 1천만 원대 인용 사례
NO. 1,255
손해배상금 1,000만 원대 인용 판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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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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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54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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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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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25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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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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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상대방이 성인이라 속였다면? 불송치 성공사례
NO. 1,252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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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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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합의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NO. 1,25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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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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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25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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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49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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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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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48
불송치(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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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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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1,24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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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46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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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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