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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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으로 원심파기환송 이끌어낸 음주운전 사례
NO. 717
원심파기, 인천지법환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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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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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716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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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15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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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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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714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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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713
벌금형-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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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무면허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NO. 712
쌍방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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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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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711
쌍방 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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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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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710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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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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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항소심에서 징역형 6개월 감형 받은 사례
NO. 709
원심파기,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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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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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708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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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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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707
원심파기(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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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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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706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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