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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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및 양육비 감액받은 사례
NO. 396
재산분할 일부 제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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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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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1천만 원 인용 사례
NO. 395
피고에 대하여 1천만 원대 위자료 지급 판결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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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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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례
NO. 394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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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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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시킨 이혼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39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포기, 이혼만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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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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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정을 통한 위자료 면제 및 재산분할 감액 성공 사례
NO. 392
조정 성립을 통한 상호 위자료 면제, 특유재산 일부 제외, 재산분할금 감액, 양육비 감액 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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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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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지급 완료된 사례
NO. 39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천 5백만 원 인정 및 결정문에 따른 금원과 이자 전액 지급 완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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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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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
NO. 390
이혼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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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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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1심 기각 후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 인용된 사례
NO. 389
위자료 및 지연이자 인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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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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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인용 사례
NO. 388
후견인 지정 성공-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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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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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이혼 성립된 사례
NO. 387
화해권고결정 확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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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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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특유재산 인정 및 청구금액 10분의 1로 감액받은 사례
NO. 386
상대방이 주장한 토지를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확장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의뢰인 기여도 3분의 2 인정), 1심 확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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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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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대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385
청구금액 3천만 원대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된 화해권고결정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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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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