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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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농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284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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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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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분양자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받은 사례
NO. 283
각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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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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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개월 만에 전부 승소한 사례
NO. 282
전부 승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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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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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토지 인도 및 컨테이너 철거 청구 승소 사례
NO. 281
토지인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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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승소 및 명도 완료 사례
NO. 280
건물인도-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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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 건물인도 청구 승소 사례
NO. 279
건물인도-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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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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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78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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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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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277
징역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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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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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숨은 재산 발견하여 재산분할·양육비 상향 조정에 이른 사례
NO. 276
이혼소송-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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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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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2억 원대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275
이혼소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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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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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기여도 50퍼센트를 인정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마친 사례
NO. 274
전업주부 기여도 50퍼센트 인정, 강제집행으로 분할금 회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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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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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허위 재산목록 제출, 민사집행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273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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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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