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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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위반 항소심 감형 사례
NO. 152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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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1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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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50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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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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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49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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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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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NO. 148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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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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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47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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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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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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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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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145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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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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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0.187% 접촉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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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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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동종 5범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14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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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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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충격 후 미조치,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42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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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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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4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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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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