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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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사례
NO. 576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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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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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575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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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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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7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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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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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573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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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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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72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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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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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571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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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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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NO. 570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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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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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569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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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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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568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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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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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 사건, 고소대리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56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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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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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 30분 감금 혐의 감금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확보로 대응한 사례
NO. 566
무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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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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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565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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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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