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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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신탁회사 상대 예금채권 가압류 전부 인용 사례
NO. 308
가압류 전부 인용 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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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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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 분쟁에서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사례
NO. 307
채무부존재확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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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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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06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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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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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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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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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상사유치권 주장 배척하고 건물인도 인용받은 사례
NO. 304
명도-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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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303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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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중지 가처분 이의 방어 성공 사례 (대주단 대리)
NO. 302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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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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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유치권 주장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인용 사례
NO. 301
건물인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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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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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건물인도 소송 인용 사례
NO. 300
건물인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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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대리사무약정 관련 대주단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299
신탁, 기타(사업비 지출 청구 등)-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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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미이행 채무자 상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9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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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신탁 주장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 사례
NO. 297
가처분 결정 취소-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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