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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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공동정범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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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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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사건,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02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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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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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01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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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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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0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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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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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항소심 원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
NO. 299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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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9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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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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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97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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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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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96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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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9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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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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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294
집행유예-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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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수 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293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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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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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휴대폰 제공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292
공소권 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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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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