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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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검찰 송치 단계에서 공소제기 결과를 받은 형사 변론 사례
NO. 756
공소제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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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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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형사 성공사례
NO. 755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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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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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754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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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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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75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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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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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형사절차 없이 중재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752
중재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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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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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및 합의 종결 이끌어낸 사례
NO. 751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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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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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지인을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5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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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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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구속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4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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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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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74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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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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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발생한 준강간미수,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747
징역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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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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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46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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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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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피고소인 징역형 선고받은 형사고소 사례
NO. 745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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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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