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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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816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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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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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NO. 815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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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814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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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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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81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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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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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 목적 약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12
원심파기,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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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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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11
원심파기,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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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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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1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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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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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위력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809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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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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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 무죄 선고 사례
NO. 808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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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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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07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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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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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06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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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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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80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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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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