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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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1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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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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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14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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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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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금융실명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1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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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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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1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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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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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1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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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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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10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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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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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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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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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가상화폐 지갑 무단 접근 사건 감형 사례
NO. 30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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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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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기 사건,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307
검사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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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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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형 유지된 사례
NO. 306
검사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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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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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05
검사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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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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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위조사문서행사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30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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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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