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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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고소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1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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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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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낙서로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5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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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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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49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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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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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모욕죄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48
공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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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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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7
구약식-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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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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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대리,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6
구약식-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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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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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5
공소기각-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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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44
감형-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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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혐의 검찰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43
검찰항소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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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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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받은 사례
NO. 142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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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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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가해학생 서면사과 등 1호 조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41
1호 등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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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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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등 처분을 이끌어낸 피해학생 대리 사례
NO. 140
1호 등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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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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