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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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받은 청년들, 검사 구형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
NO. 9,81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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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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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1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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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재범,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9,815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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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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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9,81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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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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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대리, 피고인 유죄 및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81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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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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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9,812
원심파기(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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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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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대리, 피고소인 잠적 상황에서 지명수배 통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9,811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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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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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위조 및 행사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 사례
NO. 9,810
징역4-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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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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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조직원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 선고 사례
NO. 9,80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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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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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9,808
징역 4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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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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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 상해 혐의, 교육명령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07
교육명령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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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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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사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NO. 9,806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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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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