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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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NO. 9,96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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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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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9,960
무죄-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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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59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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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58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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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 폭행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957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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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956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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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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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인용 받은 사례
NO. 9,955
집행정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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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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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NO. 9,954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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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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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초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9,95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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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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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NO. 9,952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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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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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95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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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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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95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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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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