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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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폭행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75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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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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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조치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NO. 174
처분취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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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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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 학폭위 2호·3호 처분 받은 사례
NO. 173
2호,3호 등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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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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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게시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사례
NO. 172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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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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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사이트 게시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71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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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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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0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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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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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9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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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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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8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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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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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67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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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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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간 공갈미수 사건, 고소 대리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6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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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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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5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65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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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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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사례
NO. 164
공소권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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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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