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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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40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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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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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강제추행 방조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1,139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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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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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3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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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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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간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137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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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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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36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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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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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이용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13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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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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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NO. 1,134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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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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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33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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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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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NO. 1,132
불기소의견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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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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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31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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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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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30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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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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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12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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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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