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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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801
불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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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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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약식벌금 8백만 원대 처분 받은 사례
NO. 800
약식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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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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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사례,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99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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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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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98
약식 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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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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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797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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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6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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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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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9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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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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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794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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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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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793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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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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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실형 면한 사례
NO. 792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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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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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징역형 구형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1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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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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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9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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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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