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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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연성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87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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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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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86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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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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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욕설 모욕죄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185
공소기각 판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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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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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군형사 변호 사례
NO. 184
선고유예-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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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제3자간 대화 녹음 쟁점)
NO. 183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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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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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혐의 SNS 게시글 사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82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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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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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뒷담화·노려보기 신고,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1
조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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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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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앞에서 욕설로 모욕당한 피해자, 모욕죄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80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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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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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소년보호사건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179
1호,2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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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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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178
1호,2호,6호 등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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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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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끈 사례
NO. 177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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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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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6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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