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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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02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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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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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유사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028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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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0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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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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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6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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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5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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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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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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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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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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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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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2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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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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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21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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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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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0
집행유예-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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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019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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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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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18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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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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