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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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248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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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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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경찰 불송치)
NO. 1,24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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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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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4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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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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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245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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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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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44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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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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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4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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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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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242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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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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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1,241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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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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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240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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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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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239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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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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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처분 사례
NO. 1,238
불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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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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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벌금형 감경 받은 성공사례
NO. 1,237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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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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