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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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폭행 강등처분 항고로 군기교육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NO. 3,135
군기교육 15일-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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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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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3,134
조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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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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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
NO. 3,133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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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고소 후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3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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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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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피하고 보호관찰 처분 받은 사례
NO. 3,131
1, 2, 3, 5호 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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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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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130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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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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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습 폭행 가해학생 소년부송치 결정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NO. 3,129
소년부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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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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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128
불송치(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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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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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127
감형-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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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폭행당한 특수상해 사건, 가해자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126
소년부 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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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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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동반 소년 폭행 사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받은 사례
NO. 3,125
1호 처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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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 징역 12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3,124
징역 12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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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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