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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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368
명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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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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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NO. 367
명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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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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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사례
NO. 366
명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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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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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65
명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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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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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건물인도청구 전부 인용 사례 (18개 호실 명도)
NO. 364
명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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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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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임대차 대위 해지 및 건물인도청구 인용 사례
NO. 363
명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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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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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공매 과정에서 제기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사례
NO. 362
유치권부존재확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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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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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361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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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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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0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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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59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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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58
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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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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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공소권없음) 받은 사례
NO. 357
불송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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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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