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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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배우자 유기·부정행위에 책임 묻고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이혼 조정 사례
NO. 492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기여도 약 50%) 및 위자료 2천만 원대 인정 임의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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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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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91
청구금액 1천5백만 원 중 일부만 인용, 3백만 원 감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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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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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포기 이끌어낸 사례
NO. 490
화해권고결정 확정 (소송비용 각자 부담)-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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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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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3백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89
원고 청구금액 3천만 원대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인용 비율 10% 미만, 소송비용 각자 부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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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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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채무 정산 및 유리한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88
쌍방 위자료 청구 포기, 공동 채무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조정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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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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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487
위자료 기각 및 양육비 감액-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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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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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 직접 증거 없이도 1천만 원대 인용받은 사례
NO. 486
일부 승소 판결, 상간자로부터 1천만 원대 위자료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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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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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가사소송 성공사례
NO. 485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판결 인용-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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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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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으로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대와 친권·양육권 모두 확보한 사례
NO. 484
이혼소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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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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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효력을 다투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NO. 483
혼인무효 판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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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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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기각, 오히려 1억 원대 분할금 인용받은 사례
NO. 482
이혼소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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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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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장기별거 부부, 협의이혼 불가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2개월 만에 이혼 성립한 사례
NO. 481
이혼소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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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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