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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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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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전 합의 성공 사례 (소 제기 금지 합의 도출)
NO. 1,440
사건화전합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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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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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43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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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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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438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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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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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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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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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43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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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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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43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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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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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설치) 벌금형 감형 받은 사례
NO. 1,434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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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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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1,433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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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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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432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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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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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대상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43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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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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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43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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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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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42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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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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