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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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사안에서 1호·2호·3호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322
1호, 2호,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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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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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대화 캡쳐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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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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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접촉금지·교내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20
2호, 3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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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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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9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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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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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공 사례
NO. 318
2호, 4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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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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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17
1호 처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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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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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교내봉사 5시간 경감 받은 사례
NO. 316
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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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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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공동재물손괴 고소 사건, 가해 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15
소년법원 회부-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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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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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해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314
소년법원 회부-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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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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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313
집행정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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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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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단체방 언어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NO. 312
3호 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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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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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
NO. 311
1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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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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