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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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후 불법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승소 사례
NO. 380
명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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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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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379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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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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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78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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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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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취소 주장에 따른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사례
NO. 377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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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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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주장에 따른 중도금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방어 성공 사례
NO. 376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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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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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에 대응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75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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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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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피보전권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항고 기각 사례
NO. 374
사해행위취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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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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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중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NO. 373
명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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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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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동의 없는 임대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372
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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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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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취담보 약정 불이행 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받은 사례
NO. 371
기성고사업 보존등기를 위한 가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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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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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송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370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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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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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수익금 청구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동시 가압류 인용받은 사례
NO. 369
명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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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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