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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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512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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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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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벌금형 유지 받은 사례
NO. 1,511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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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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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51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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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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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509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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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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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508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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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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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507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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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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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피해자 성착취물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50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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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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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4호 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505
1호,2호,4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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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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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검사 구형 징역 1년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1,504
벌금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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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503
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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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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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502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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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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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501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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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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