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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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명령 면제한 사례
NO. 1,065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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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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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064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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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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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소년범,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063
집행유예-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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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062
원심파기,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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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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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1,061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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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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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06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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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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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059
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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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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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부인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58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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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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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05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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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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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5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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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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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5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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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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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54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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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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