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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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4호선 에스컬레이터 타는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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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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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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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버스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nbsp제nbsp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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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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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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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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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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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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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감형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년 여름 경 도로에 있는 여자 학생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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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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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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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을 수차례 휴대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제2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기를 원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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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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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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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감형 처분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nbsp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열차nbsp객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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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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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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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10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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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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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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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목을 잡아 당겨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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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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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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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 혐의, 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이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nbsp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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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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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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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선고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여름철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bsp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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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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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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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9경 서울 송파구 커피숍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①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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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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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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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술에 취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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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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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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