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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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초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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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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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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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들에게 허위소문을 퍼뜨리고 의뢰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하여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명예훼손죄로nbsp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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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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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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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이 쓴 도서와 관련된 게시글의 링크를 설정 게시하였다는 이유로nbsp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nbsp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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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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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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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범인은닉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nbsp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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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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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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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증거인멸
- nbsp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증거인멸하였다는 이유로nbsp증거인멸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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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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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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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부하 직원인 고소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한 것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 고소인과 회사 내에서 언쟁한 것에 대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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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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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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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의뢰인은 회사 직원으로 사내 게시판에 다른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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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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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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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상해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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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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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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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공갈미수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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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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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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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협박
-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nbsp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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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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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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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명예훼손
- nbsp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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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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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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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청구
- nbsp원고의 남편은 피고를 오랜 기간 짝사랑하였고 원고와 혼인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nbsp피고는 원고 남편의 애정 공세에 못 이겨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nbsp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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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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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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