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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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0,681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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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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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68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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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679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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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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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67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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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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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훈육 중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677
약식명령 벌금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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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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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추돌사고 피해자,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수령한 사례
NO. 10,676
구약식-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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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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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추돌사고 피해자,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수령한 사례
NO. 10,675
구약식-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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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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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NO. 10,674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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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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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전력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 사례
NO. 10,673
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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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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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672
보석인용 -
-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0,67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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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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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끼 휴대 특수협박 사건, 검사 구형보다 낮은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0,670
감형-
남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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