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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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6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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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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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86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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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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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59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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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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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58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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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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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약식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857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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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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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 약식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5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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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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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약식벌금 선고받은 사례
NO. 855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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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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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에서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854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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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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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853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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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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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5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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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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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851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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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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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850
검사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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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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