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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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받은 사례
NO. 416
가처분 전부 인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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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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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공매 진행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415
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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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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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점유자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414
가처분 인용-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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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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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분쟁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성공 사례
NO. 41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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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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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차임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NO. 412
청구 전부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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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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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411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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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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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NO. 410
신청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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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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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기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으로 21억 원대 채권 확보 사례
NO. 4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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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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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임차인지위보전가처분 기각 받은 사례
NO. 408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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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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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기각 사례 (부동산실명법 제3자 보호)
NO. 407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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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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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406
가처분 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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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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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사기 피해자 대리, 피고인 징역 5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405
징역-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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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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