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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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감형 선고 사례
NO. 423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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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22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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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체크카드 양도)
NO. 421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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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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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4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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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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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419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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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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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8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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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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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417
각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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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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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16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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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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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415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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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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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4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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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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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
NO. 41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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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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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12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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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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