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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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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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 대비 2년 감형 받은 사례
NO. 1,101
원심판결파기-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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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원심 파기)
NO. 1,100
징역 3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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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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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9
집행유예 -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098
불송치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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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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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형사 입건 차단한 사례
NO. 1,097
합의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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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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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고소 전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1,096
합의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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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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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의 영상 유포 협박,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95
약식벌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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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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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이끌어낸 사례
NO. 1,094
감형(원심파기)-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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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3
감형(원심파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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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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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인에 대한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NO. 1,092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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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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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강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091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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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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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90
불송치(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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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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