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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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435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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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434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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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NO. 433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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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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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3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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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3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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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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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3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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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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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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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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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28
감형, 배상명령 각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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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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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427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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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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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426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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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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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대여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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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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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장 대여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424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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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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