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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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특유재산 주장에도 3천만 원 분할 받은 사례
NO. 1,647
조정 성립으로 재산분할 3천만 원대 인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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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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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4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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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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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645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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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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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644
약식벌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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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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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43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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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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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642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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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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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4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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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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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640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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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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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1,639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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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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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금 지급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63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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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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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63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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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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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10년 이상 지난 고소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1,636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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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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