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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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가혹행위 등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3,219
선고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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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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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218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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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유사강간 혐의 인정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217
감형-
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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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폭행 혐의,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NO. 3,216
일부 무죄 및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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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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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 학생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215
소년보호사건 송치(1호, 2호, 3호 보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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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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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214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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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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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및 불구속 항소심 진행 사례
NO. 3,213
징역 10월-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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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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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합의로 사건화 차단한 사례
NO. 3,212
사건화전합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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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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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피해, 촉법소년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211
소년보호사건 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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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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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폭행 피해,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이끌어낸 사례
NO. 3,210
약식벌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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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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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받은 사례
NO. 3,209
불처분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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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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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중 강제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3,20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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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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