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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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61
약식명령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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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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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6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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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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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159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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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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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항소심 양형부당 주장,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1,158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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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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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받은 사례
NO. 11,157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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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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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까지 기각시킨 사례
NO. 11,156
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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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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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원심형 유지된 사례
NO. 11,155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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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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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원심 형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1,154
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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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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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 유지된 사례
NO. 11,153
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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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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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추가 가중 방어한 사례
NO. 11,152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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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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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유지받은 사례
NO. 11,151
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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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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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피해자 배상명령 전액 인용받은 사례
NO. 11,150
징역 9년, 배상명령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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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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