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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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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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단체채팅방 명예훼손 학교폭력, 1호·2호 경미 처분 받은 사례
NO. 406
1호, 2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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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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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상습폭행 피진정 사건,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사례
NO. 405
불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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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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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사실 SNS 게시 명예훼손 주장, 학교봉사 4시간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NO. 404
3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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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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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적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03
불기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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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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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02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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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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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적 발언 사안에서 1호 처분(서면사과)을 받은 사례
NO. 401
1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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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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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따돌림 신고,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0
조치없음(증거 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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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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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언어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끌어낸 사례 (서면사과 처분)
NO. 399
1호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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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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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안 일부 불인정 및 경감 처분 사례
NO. 398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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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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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5호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학폭위 처분 효력정지)
NO. 397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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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관계·촬영 사건에서 2호·4호 경한 처분 받은 사례
NO. 396
2호, 4호 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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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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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95
3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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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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