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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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
-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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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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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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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인정
- 이혼전문변호사 |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소유 부동산 12지분 이전등기절차 이행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 원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받았습니다nbsp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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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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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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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을 조정 성립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 21개월만에 원피고 및 고부 갈등으로 이혼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소제기 한 상태로 우리측에서 반소 제기하였고 상대측은 결혼 기간 중 획득한 분양권에 대해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2억 재산분할 요청하였습니다nbsp이혼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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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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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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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35만원의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음 그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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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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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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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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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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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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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일부 제외
-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한 의뢰인, 재산분할에서 일부 제외시키고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분은 전부 의뢰인 부모의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최소화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청구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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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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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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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
- 전매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무효라고 번복하여 주장한 사례
- 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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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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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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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이혼전문변호사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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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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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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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
- 이혼전문변호사 |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 이혼을 원하였지만 상대방은 일관되게 기각만을 구하면서 이혼의사가 없다고 밝혀 1심이 기각되어 재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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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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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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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지급받음
-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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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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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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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인정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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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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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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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감액
-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례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액 및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주기를 원했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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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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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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