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74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공소기각
-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판결
-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nbsp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
-
주혜진
-
김명희
-
-
검찰항소기각
-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
황근주
-
김명희
-
-
기소의견송치
- 대구명예훼손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변 지인들에게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대구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
송개동
-
정태근
-
-
약식벌금
- 부산명예훼손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
주혜진
-
김명희
-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심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후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
-
송개동
-
김현우
-
-
1호,3호 등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2 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동급생 2명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교폭
-
송개동
-
정태근
-
-
1호,3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2 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20명 이내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
주혜진
-
권상진
-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2 경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SNS 및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
-
김명희
-
송개동
-
-
벌금형 / 일부 무죄
- 대전형사변호사 | 명예훼손죄 벌금형 및 일부 무죄 판결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7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복수의 제3자에게 전화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법정변론
-
정태근
-
이태호
-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판결
-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사진에 다른 사람의 나체 성기 등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
송개동
-
황근주
-
-
불송치결정
- 경남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처분
- 경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5경 지역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공연히 다수의 사람을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nbsp경남형사
-
이태호
-
김현우
-
-
2호,6호,8호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2호,6호,8호 처분 받게 한 사례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3경 같은 학교 학우와 성관계를 가진 후 가해학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에게 말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
-
정태근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