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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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7
원심파기,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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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36
불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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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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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5
집행유예-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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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134
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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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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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1,13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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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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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32
원심파기,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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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일부 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31
징역형 및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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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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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1,130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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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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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죄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1,129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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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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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128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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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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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
NO. 1,127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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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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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126
징역형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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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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